23년 08월 23일 -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, 국내 R&D 평가의 미래 계획

23년 08월 23일 (수)

 

1. 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만에 내일부터 방류 결정

-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(처리수)가 내일(24일)부터 태평양에 방류된다. 

-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상과해상 조건 등에 문제가 없으면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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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방류가 공식화 되었구나.... 앞으로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다. 1일 최대 500t 방류라고 치면 결국 모두 처분하려면 30-40년이 걸린다는 말인데.... 아무리 넓은 바다라지만, 결국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.. 

 

2. 올해 하반기부터 R&D 사업, '상대평가' 후 하위 20% 없앤다. 

- 정부가 25개의 정부출연 예산 19% 삭감 진행과동시에 첨단 바이오, 인공지능, 양자, 반도체, 2차전지, 우주, 사이버보안 등 같은 7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늘렸다. 

- 또한, 낭비성 R&D 사업을 상대 평가를 도입하여 미흡 등급을 받은 하위 20%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다.  

-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무기 체계 고도화 사업은 확대한다. 범죄, 재난, 재해 등을 막을 공공 R&D 투자 규모는 유지된다. 

 

- 정부 R&D 제도 혁신 방안은 앞으로 빅데이터, 인공지능 기반 R&D 통합 관리시스템을 (IRIS 2.0) 도입하여 예산 낭비, 연구 표절 등 AI로 잡아내기로 하였다. 해당 시스템은 정보 관리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투명성 강화, 우수연구자 선별, 전문성 제고, 비리 척결, 검증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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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전 스타트업에서 근무했었다.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이었다. 입사하기 전 말했던 금액과 실제 입사 후 받은 돈의 차이가 있었다. 아!! 물론 은행에 찍힌 돈은 처음 말했던 금액과 같았다. 그 때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. 일정 금액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본인에게 달라고 하였다. 알고났더니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 였고, 인건비로 내 이름을 올린 다음에 현금화를 할 목적이 었다. 

나는 내 스스로가 정부지원 사기극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시작한 후 1-2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 의지를 밝혔다. 나가기 전 그때 대표가 나에게 '본인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한다고 하였다.' 입막음이었다. 당시 어렸던 나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.. 과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때와 같았을까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행동했을까...